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케이터링주방 운영사업자 과업지시서

2021. 1.

김대중컨벤션센터 군산사무소

목         차

제 1 조 (과업의 목적) -----------------------------------	Page 3
제 2 조 (정 의) ----------------------------------------	Page 3
제 3 조 (영업장소) -------------------------------------	Page 3
제 4 조 (과업기간) -------------------------------------	Page 4
제 5 조 (영업개시) -------------------------------------	Page 4
제 6 조 (임대료) ---------------------------------------	Page 4
제 7 조 (일 사용료)-------------------------------------	Page 4
제 8 조 (추가관리비)-------------------------------------	Page 4
제 9 조 (행사유형의 구분, Setting 및 원상복구 등) -------------	Page 4
제 10 조 (본건 영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	Page 5
제 11 조 (품질 및 서비스의 유지) ---------------------------	Page 5
제 12 조 (시설물 기타 재산의 유지관리) ----------------------	Page 5
제 13 조 (전용부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등) ------------------	Page 6
제 14 조 (영업사고 및 영업상 손해) -------------------------	Page 6
제 15 조 (금지사항) -------------------------------------	Page 7
제 16 조 (과업의 양도)------------------------------------	Page 7
제 17 조 (과업의 변경) -----------------------------------	Page 7
제 18 조 (과업의 해지) -----------------------------------	Page 7
제 19 조 (집기·비품의 반환 및 본건 영업장의 명도) -------------	Page 8
제 20 조 (센터의 처분권리) --------------------------------	Page 8
제 21 조 (선관주의 의무) ---------------------------------	Page 9
제 22 조 (비밀유지 및 보안) ------------------------------	Page 9
제 23 조 (손해 배상) -----------------------------------	Page 9
제 24 조 (조문해석 등)-----------------------------------	Page 9
제 25 조 (분쟁의 해결) ----------------------------------	Page 9
제 26 조 (별첨) ---------------------------------------	Page 10

케이터링 운영사업자 과업지시서

제 1 조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임대인”이 “임차인”로 하여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군산사무소(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 내 지정된 Catering 주방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본 과업의 내용 중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다음 각 항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제3조 제1항의 Catering 주방시설을 이용하여 식/음료를 제조․조리하여 제3조 제1항의 Catering 영업장소에서 이를 공급,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제 2 조 ( 영업장소 )

1.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표1> 기재의 장소(이하 총칭하는 경우 ‘본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표 1> 본건 영업장

구 분	전용면적(㎡)	세 부 내 역
“Catering주방시설”	213.15	•지상1층 - 케이터링 주방, 주방부속 창고 (213.15㎡)

(2) Catering 영업장소는 “임대인”이 영위하는 회의실 임대영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임대인”의 우선 사용 후 Catering 영업장소에 여유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다음 “임대인”이 승인한 목적, 장소 및 시간에 한정하여  Catering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Catering 주방시설을 본 건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 4 조 ( 과업기간 )

(1) 본 과업의 효력은 본 과업 체결 시로부터 발생한다.

(2) “임차인”이 본 과업에 의하여 본건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하 ‘영업기간’이라 한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5 조 ( 영업개시 )

“임차인”은 과업체결일로부터 Catering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다.

제 6 조 ( 임대료 )

(1) Catering 주방시설, 창고 등 당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일금 _______원/년을 사용일 전일까지 일시에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선납하여야한다.

제 7 조 ( 일 사용료 )

(1) Catering 주방시설, 창고 등 당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일 사용료 (주방사용 시) 130,000원/일 월별 정산,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계좌로 입금한다.

제 8 조 ( 추가관리비 )

(1) 전기, 수도, 가스 등 계량에 의한 별도 부과,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계좌로 입금한다.

제 9 조 ( 행사유형의 구분, Setting 및 원상복구 등)

(1) “회의”와 “연회”의 구분은 행사장 내부의 가구비품 Setting 형태 (Class, Banquet, Theater Type 등), 무대의 유무 및 행사 진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판단한다.

(2) 연회시 "임차인"은 행사장 내부의 가구비품 Setting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행사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연회 행사의 경우 행사장내에 상주인원 1명을 상주시켜 적극 지원한다.

제 10 조 ( 본건 영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건 영업을 활성화하여 공동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 11 조 ( 품질 및 서비스의 유지 )

(1) “임차인”은 본건 영업 과정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맛과 품질을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외국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식/음료 또는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불만, 민원제기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4) 당사자들은 본 건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활성화,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나 장애 또는 문제 요인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본 건 영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식/음료의 제조․조리 및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시설물 기타 재산의 유지관리 )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 사용에 있어 재산관리 현황 및 상호 업무 연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수익하는 “임대인” 소유의 제반 시설, 설비, 집기, 비품 등에 대한 수선, 유지,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임대인”의 고의, 과실, 또는 시설상의 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임대인” 소유의 제반 시설, 설비, 집기, 비품 등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수, 교체, 변상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본건 영업을 위반 제반 시설, 설비, 집기, 비품 등(“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임대인” 소유의 제반 시설, 설비, 집기,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시설 등’이라 한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항시 완전한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이 본건 영업장에 대한 실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충분히 협조해야 하고, 시설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공동의 책임 및 공동의 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시설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거쳐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전용부분 내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등에 대한 수선,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컨벤션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의 필요를 위하여 “임대인”이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전용부분 내에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은 본 건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을 위하여 “별첨 1 : 김대중컨벤션센터 집기․비품 현황”에 기재된 “임대인” 소유의 집기, 비품을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인수하였음을 본 과업의 체결로써 확인한다. 단, “임차인”이 불필요한 집기·비품은 “임대인”이 처리한다.

(9) 컨벤션센터 전반의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본 건 영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임차인”은 회의실 사용 후 행사로 인해 발생한 바닥 카페트 오염제거 및 쓰레기 반출을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의 처리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

제 13 조 ( 전용부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등 )

(1) “임차인”은 전용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고, 적시에 관리 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본 건 영업장을 비롯하여 컨벤션센터의 시설, 설비, 집기,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 복구, 수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영업사고 및 영업상 손해 )

(1) “임차인”은 본 건 영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품질의 재료,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재료, 기타 물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차인”은 식/음료 제조․조리, 공급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기타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식/음료 제조․조리, 공급 및 판매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그 피해를 배상, 보상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받거나, 본 건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건 영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은 면책된다.

1. 지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전쟁, 국지적 도발, 폭동, 환경오염 및 기타 불가 항력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한국전력에 의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3. “임대인” 또는 기타 전기 관련기관의 전기 안전점검 또는 긴급 전기공사를 위해 단전조치가 행해지는 경우

제 15 조 ( 금지사항 )

(1) “임대인”은 본 건 영업에 관한 “임차인”의 사업권을 제3자에게 위임, 양도하거나 자체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차인”은 본 건 영업장 내에 유해․위험물, 악취물, 소음 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건 및 공중에 불쾌요인이 되는 물건 등을 반입, 저장,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본 건 영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본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 전대(이와 유사한 방식 포함)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 16 조 ( 과업의 양도 )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과업상의 지위, 본 과업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 17 조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은 당사자들이 서명(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 수정될 수 없다.

제 18 조 ( 과업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임차인”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과업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등 본 과업에 따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원의 지급을 정해진 또는 지정된 기한 보다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상 지위, 본 과업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본건 영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본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 전대(이와 유사한 방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절차 또는 워크아웃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임차인”에 대하여 부도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본 과업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임대인”이 판단한 경우

제 19 조 ( 집기, 비품의 반환 및 본건 영업장의 명도 )

(1) 본 과업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과업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완료한 후 본 건 영업장을 “임대인”에게 명도(인도)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임대인” 소유의 동산 일체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 소유의 재산 일체를 본 건 영업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본 건 영업의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본 건 영업장에 설치, 부착한 제반 시설, 설비, 칸막이, 인테리어, 기타 시설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본건 영업장과 관련하여 자기의 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 권리금 및 그 밖의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거나 여하한 금전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20 조 ( 센터의 처분권리 )

(1) “임차인”은 “임차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법적대리인 등이 한국 내에 부재중(행방불명 포함)임을 이유로 본 건 과업기간 중의 의무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부재중 과업이 해지 또는 만기 종료될 때에는 “임대인”은 본 건 영업장의 목적물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임대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임차인”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업이 종결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로부터 자기소유 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 요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유물 및 재산을 “임대인”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2항의 경매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 “임대인”은 해당 소유물 및 재산의 운반비용, 창고보관료, 매각비용을 포함하여 미결중인 모든 체납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 ( 선관주의 의무 )

“임차인”은 영업장에 부속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복도 등 공용부분은 타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 22 조 ( 비밀유지 및 보안 )

(1) “임차인”은 과업 이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과업서 등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 복사, 이용 및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차인”은 제1항의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23 조 ( 손해 배상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종업원과 그 내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인” 및 타 임차고객 등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조문해석 등 )

(1) 본 과업서 또는 “임대인”의 관련 규정 및 요령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조문해 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 및 일반 관습에 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2) 제1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 25조 ( 분쟁의 해결 )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은 임대차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한다.

제 26 조 ( 별지, 별첨 )

본 과업서에 의거, 별첨으로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첨 목록

- 별첨 1 : 김대중컨벤션센터 군산사무소 케이터링 주방 집기․비품 현황

본 과업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적법하게 수권을 받은 대표자들로 하여금 본 과업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